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
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중장기적으로도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역성장이 심해지고(-2.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경기 급락은 막아야겠지만.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어쩌다 문제라도 생기면 의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는 일에만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