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141만 명(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이르는 현실에서 서울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교통 혁신은 인접 지역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이 지난 7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친 후 차담을 나누고 있다.서울시민 50만 명이 한 사람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얻고 연간 3만20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취지를 탓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인천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하는 바람에 혼란을 자초했다.수도권 광역단체장 세 사람은 지난 7월에도 만나 광역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문제를 논의했다.유 시장과의 논의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시장의 인천시에서도 곧바로 유감 입장이 나왔다여론이 좋지 않으면 슬그머니 접기도 했다.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하는 게 많은 탓이다.
고액 과외가 성행했다.갑작스러운 조치에 다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라도 열어 군불을 때기도 했다.육사 흉상을 옮기면서 국방부 흉상은 놔둬도 되나? 정부가 잠수함 ‘홍범도함 함명 변경도 검토하자 해군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심상치 않다.
